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세 김주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7 - 52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규제기관 조직의 위상 강화 및 인력, 예산 증가, 규제정책과정에서 투명성 증대와 원천적인 정보공개의 확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원전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참여 보장 등 직접참여 제고와 의사소통 체계의 시스템 및 제도화 기반 구축, 규제기관과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차원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지속과 강화 필요, 정부-민간파트너십의 위험관리 강화 및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규제시스템 개선 및 구축, 민간부문 역할의 제도화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위험규제 #안전규제 #원자력안전 #위험소통 #거버넌스 #굿(좋은) 거버넌스 #Risk Regulation #Safety Regulation #Nuclear Power Safety #Risk Communication #Governance #Good Governanc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사례연구 :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관리와 위험규제 거버넌스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원자력안전연감(’14년, ’15년),「원자력백서」(’13년, ’14년, ’15년). google schola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13년, ’14년, ’15년, ’16년). google schola (2015),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pp.1-162. google schola 그린코리아21포럼 (2013), 후쿠시마 이후 세계원전 정책동향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전력산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정책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미숙, 김상욱, 신승배 (2014),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 한국사회위험지수 분석, 보건복지 포럼 210(4) pp.49-6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원자력 규제정책 사례를 통해 본 위험 거버넌스와 대중의 재구성
김효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06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 경주 월성1호기 원전관리를 중심으로
민은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 .12
일본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과 전망
정명운 환경법과 정책 2015 .02
우리나라 원전 거버넌스의 과제와 방향
윤순진 환경법과 정책 2015 .02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식품안전 분야에의 적용
이혜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50-00273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