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과 전망

정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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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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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책목표도 안전사회 구축을 중요 지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 조직의 체계화는 위기관리 또는 위기대응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위기관리ㆍ대응,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위기대응능력의 미흡과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기대응, 안전관리에 근본적 결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2011년 이후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추진하고 원전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2011년 이전의 일본 원자력 안전행정, 안전규제, 재해 대응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원전 거버넌스에 대해 원자력 행정체제의 거번넌스와 안전규제의 적정성 판단과 감시를 위한 정부, 국회, 기업, 국민 간의 거버넌스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에 우선적 가치부여를 둔 정책전환과 정부조직 간 상하관계의 중층적 구조의 Government와 조직 상호 간 Governance에 의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의 위기관리, 안전관리는 정부 주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 국회, 기업, 민간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관협치ㆍ국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은 규제시스템의 강화, 조직체제의 체계화, 지휘계통의 명확화 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인식과 이를 통해 안전사회구축이라는 거버넌스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우리의 원전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the public interest in safety has increased and one of important policy goals is to build a safe society.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2014 and is conducting comprehensive safety affairs to manage national disasters. Such elation of social concern on safety and systematic organization of safety management could be a starting point for managing crisis or coping with crisis.
Japan, a neighbor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known as a country whose safety management in response to crisis or coping with crisis has systematically been built. However, the lack of ability to cope with crisis caused by the 2011 of Tohoku Earthquake off the Pacific coast and the occurrence of safety issues in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could be model cases showing fundamental flaws in safety responses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those issues, Japan has introduced a new change through re-review of nuclear energy safety management system after 2011 nuclear energy safety governance. This study looks into safety administration, safety regulation, and disaster response system in terms of nuclear energy in Japan before 2011 and considers safety management system of nuclear powers. The current nuclear administrative system governance in relation to nuclear power governance is also examined. In addition, various aspects of governance between and among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enterprises and companies, and the public are looked into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safety regulation and to exercise proper supervision.
First, policy shifting is needed to place a priority on the value of safety. Also, the Government’s multi-level structures in the relation of top and bottom of governmental structure, and safety enhancement based on mutual governance between organizations should be realized. Second, crisis and safety management in nuclear powers cannot be conducted by only the Government initiative bu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interests and participations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enterprises and companies, private sector and decision-making agreed between and among them. In doing so, governance system needs to be constructe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the nation’s participation.
Nuclear energy safety requires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systems, systematiz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clear establishment of the chain of command and similar matters, Most of all, there needs to be a recognition that safe society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articipations of all the society members. In this regard, the lesson we can learn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s to establish nuclear power governance in Korea.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 안전 #위기관리 #안전관리 #원전 거버넌스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Nuclear energy safety #Crisis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Nuclear power governanc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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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명운 / 2014 / 공공사업의 국민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고찰-일본의 국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 토지보상법연구 14

2. [기타자료] - 김동완 / 2012 / 국가공론위원회법(안) / 의안번호 137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大久保規子 / 2014 / 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改革と市民参加ー日本における展開 / 환경법과 정책 12 : 1 ~ 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小池拓自 / 2012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4개 사고조사위원회 / 조사와 정보 (756)

5. [인터넷자원] -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 / 2003판 원자력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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