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유지아

doi:10.18496/kjhr.2016.04.53.26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아 (경희대)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3집

발행연도: 2016.04

수록면: 265 - 302 (38page)

DOI: 10.18496/kjhr.2016.04.53.26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승만 정부는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양국 간의 미래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협정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1년 5월에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박정희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이 급진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반대운동도 일어났다. 군사쿠데타로 성립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심했고,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한일국교의 조속한 타결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한국정부의 대일 저자세 바판, 평화선 사수,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경계, 미국의 한일회담 개입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논리는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반대,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자본진출로 인하여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 반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운동세력이 연대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반대운동의 의의는 첫째, 자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거국적인 운동이었다는 점, 둘째, 양국에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미의식이 강해졌다는 점, 셋째 한국에서 ‘자주경제’라고 표현되었던 부분이 일본에서도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일본인 자신이 식민지 지배민족이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시기 가해자로서의 자기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각은 이후 일본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1951年から始まった韓日國交正常化交渉は何回にもかけて行われたにもかかわらず、1960年代初期までは何の合意も成し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の理由は、李承晩政府は國交正常化の前提條件として過去史に對する日本の謝罪が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持ち通していた一方、日本政府は韓日國交正常化を兩國の間の未來關係に對する一般的な協定であると見なしていたからである。しかし、1961年5月に韓國で軍事クーデターが起きて朴正煕政權が樹立されたのをきっかけに韓日國交正常化會談が急に進み始まったし、それによる反對運動も沸騰した。軍事クーデターで成り立った朴正煕政權はアメリカの支持を確保するために苦心していたし、韓國國民に政府を認めさせるために旣存の政府で解決できなかった難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そして、この二つを解決するために韓日國交を正常化するしかないと判斷したのである。
韓國で韓日會談の反對運動は韓國政府の對日底姿勢、平和線死守、日本の経済侵略に對する警戒、アメリカの韓日會談介入に對する批判などで要約できる。そして、日本での韓日會談の反對論理は、大きくアジアの戰爭を引き起こす軍事同盟反對、経済的な面で日本の資本進出によって日本勞動者の生存權脅威の反對、韓國の統一を妨げ、ベトナム戰爭を持續させるための軍事提携反對で要約できる。
しかし、韓日會談の反對運動は植民地支配に對する認識不足のため韓日兩國の運動勢力が連帯できず、失敗した運動として規定されて來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日兩國の反對運動は第一に自國のデモクラシーを實現するために擧國的に行ってきたという点、第二に兩國で韓日會談の反對運動を推進する過程で反米意識が强まったという点、第三に韓國で‘自主経済’と表現された部分が日本でもまた労動者の生存權を脅威する経済槪念で現われていたという点、最後に韓日會談の反對運動の內在的批判を通して日本人自身が植民地の支配者であった自覺がなかったし、そのため、朝鮮問題に對する明確な理解ができなかったと指摘した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認識は以後日本社會運動に影響を與え、植民地問題に對するより本質的な接近を可能にした役割を果たしている。

#한일회담 반대운동 #박정희 정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 #반미의식 #식민지청산 #경제예속화 #민주주의운동 #韓日會談反對運動 #朴正煕政權 #アメリカの東アジア安保体制 #反米意識 #植民地淸算 #経濟隷屬化 #民主注意運動

참고문헌 (94)

참고문헌 신청

동아일보

대학신문

조선일보

외무부 정무국 아주과 “일본도착성명서” 박의장각하 방일관계자료 한일회담외교문서(프레임번호 117-120).

공보부, 한일회담과 우리의 입장 196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지아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TOP 5%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논문수 19 이용수 6,6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하나의 결산

식민지 조선을 그린 일본인과 한국인에 관한 첫 전시 : 『한일근대미술가들의 눈 : ‘조선’에서 그리다(日韓近代美術家のまなざし :『朝鮮』で描く』

권행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16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49-0028726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