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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고려대학교) 구천을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5 - 114 (40page)
DOI
10.35505/sjlb.2016.04.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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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모습의 영업비밀 보호 이전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영업비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등 중국은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영업비밀에 준하는 비방들이 전해져 내려왔으나 법적으로는 보호되지 못했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맞아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법을 적용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고, 다양한 침해의 유형을 규정하여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통일된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 주체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 등 영업비밀의 보호 및 구제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선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의 도입, 형사처벌 규정의 보완, 권리 침해 금지명령의 도입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중국현행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적용되는 규정들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구제방안을 살펴보며,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반부정당경쟁법 #민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 #형사적 구제 #선의자에 대한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商业秘密 #反不正当竞争法 #民事救济 #行政救济 #刑事救济 #善意第三人特例 #惩罚性损害赔偿 #商业秘密原本证明制度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영업비밀의 의의
III. 중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체계와 침해행위유형 및 구제방안
IV. 중국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中文摘要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병일·김의석,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 google schola 송영식 등, 지적소유권법(제2판)(하), 육법사, 2013 google schola 신찬호,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7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google schola 江帆, “商业秘密理论与立法探讨”, 现代法学 2004年 第26卷 第3期, 现代法学,2004 google schola 孔君英, 朱瑞芳, “论商业秘密及其法律保护”, 中国工商管理研究 2004年 第8期,中国工商学会,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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