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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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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황재원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2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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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유지에 미치는 종단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직접 차별 금지 규정과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1-6차년도 자료 중 임금근로자 1,2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직접차별 없음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고용유지에 미치는 종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모형을 선택하였고, 전년도 차별이 다음 연도의 고용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연재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차별 없음과 정당한 편의제공 변인 모두 2008년에서 2009년 고용유지로의 경로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경로에는 영향이 없었다.
결론: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첫해인 2008년에만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는 영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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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google schola 서정희 (2011). 고용보장 영역에서의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 실효성 변천: 1981년부터 2010 년까지의 법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4), 25-54. google schola 서정희,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한국사회정책, 22(4), 7-42. google schola 서정희, 이지수 (2014).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2), 67-95. google schola 심재진 (2013). 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대전지방법원 2012.2.15. 선고 2011 가소122610 판결. 사회보장연구, 29(1), 105-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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