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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67 - 6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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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복지지원의 총량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그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라고 본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사적주체에게 부과되는 편의제공의무란 단기간의 편의제공을 상정해야 하겠지만 그 의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지적장애아동과 같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편의제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설계되어야 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신발육을 촉진할 사회적 자원의 조기투입에 대한 요청은 일상 및 사회활동에서 지적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인식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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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적 장애의 개념과 특성
Ⅲ. 지적장애아동의 지원과 실질적 평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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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향 / 2011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지적장애 판정에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산출의 문제점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0 (3) : 663 ~ 67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08 /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 국제사회보장동향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08 /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복지정책 (35) : 169 ~ 19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재진 / 2014 /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장애인사회보장법제의 관계― 고용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국가의 장애인고용지원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52) : 255 ~ 2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윤구 / 2011 /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35) : 253 ~ 2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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