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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419 - 4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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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송에 준법의 정도를 반영한 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대소진이 증가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상환 원칙이 적용된 소송과 적용되지 않은 소송을 고려한 두 경합을 소개하고, 두 경합으로부터 내쉬균형과 지대소진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들의 ‘준법의 정도’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환 원칙의 채택으로 지대소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상환 원칙과 무상환 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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