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

金鍾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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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鍾天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2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 - 5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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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단기저장시설(short-term storage facility)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분(Intermediat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처분전보관시설(storage facility at an intermediate stage) #영구처분(Permanent Disposal)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Special Act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ent.))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Ⅲ.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련 법제 분석
Ⅳ.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가칭) 「사용후핵연료관리 특별법」”제정 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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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천 / 2009 /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리스크·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외법논집 33 (1) : 339 ~ 38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천 / 2015 / 안전국가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 안전법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7 (1) : 87 ~ 133

[보고서] - 김종천 / 2015 /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전략연구(I)-원자력․식품분야를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권 / 2006 / 리스크사회에서의 약사법의 위상 / 의약품법규학회지 1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권 / 2014 / 위험방지와 행정구제-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와 행정구제시스템 / 국가법학회지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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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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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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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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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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