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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중앙대학교) 양승범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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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7월, 미국은 핵연료 공급계약의 유예를 선언했다. ‘핵연료 모라토리엄’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패권이 설계한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인 지배적 핵연료 공급 능력의 상실을 의미했다. 세계 핵연료 시장의 구조는 급변했다. 소련과 유럽은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자로 부상했고, 핵심 동맹국과 서독은 핵연료주기 기술 확산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핵연료 시장과 기술 모두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무너졌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포드 행정부는 ‘국가안보비망록(NSSM) 209 연구’를 통해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했다. 예산관리국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보수주의 진영은 핵연료 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했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비확산) 국제주의 진영은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핵연료 공급 책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의 갈등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패권국 미국이 핵비확산체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핵비확산 #포드 행정부 #핵연료 #우라늄 농축 #키신저 #국가안보연구비망록(NSSM) #NONPROLIFERATION #FORD ADMINISTRATION #NUCLEAR FUEL #URANIUM ENRICHMENT #HENRY KISSINGER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NSSM)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위기로 가는 길
Ⅲ. 재정보수주의 vs. 국제주의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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