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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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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77 - 1,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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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파자원 관리정책의 내·외적 영향요인들에 대해 고찰하고 이들에 의해 전파자원 관리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 전파자원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파자원 배분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즉, 전파자원의 할당·배분 단계에서의 정책 참여자의 명확한 역할명시를 통해 전파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전파자원관리의 합법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시장기반 전파자원 관리제도의 확대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마련과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전파산업의 부흥과 국외 전파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파자원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파자원 #전파자원 관리정책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 #정책 네트워크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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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 (1) : 293 ~ 323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강은숙 / 2001 / 정책변동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적 고찰: 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 387 ~ 417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기헌 / 2007 / 정책학의 논리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경주 / 2002 /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경 / 2003 /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행정논총 41 (4) : 253 ~ 2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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