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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00 - 5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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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3월 광역 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광역시ㆍ도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을 선발하여 광역지방의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이유는 참여정부 시기에 통과된 3대 특별법에 의한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정과 행정업무가 급격하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행정과 전문지식 및 입법기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의회 구성과 1995년 단체장 직선 이래 2015년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 20 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광영의정공과(功過)와 주민 평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광역의정의 전문성, 효과성 등 광역의정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광역의원 공동정책보좌관(가칭)의 효과와 기여도를 이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공동정책보좌관 도입효과, 의원전문성, 3단계 도입방안, 주요 자질 등을 논하고 주요 개선과제로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공동정책보좌관 #광역의원 #보좌제도 #의정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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