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생산성

박양우; 안효종; 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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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양우 (동국대학교) 안효종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8 - 14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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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30년의 경험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지방의회의 낮은 전문성에 대한 비판인데 정작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객관적인 측정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고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 광역의회의 전문성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회전문성측정을 위함이고 둘째, 의회전문성 측정을 위한 요소가 과연 의정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주는지를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한국의 광역의회전문성측정을 위해의원보수, 회기일수, 사무직원수와 상임위원회수 등의 변수등을 통해 전문성을 측정하였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 중 서울과경기도의회의전문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2006년이후특별자치도로지정된제주도의회의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측정을 통해 드러난 한국 광역의회의 가장큰 문제점은 의회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직원수를 1로 봤을 때 전체광역의회 의원 1인당 직원수는 평균 0.187명으로 광역의회전문성 확보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위해 의회 직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해보인다. 본 연구의두 번째 목적은광역의회전문성 요소가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측정이다. 분석결과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의원보수, 회기일수, 전문위원수와 상임위원회소속위원의 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대비 광역의회의 상대적 입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원조례발의율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의원보수, 사무직원수, 전문위원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수등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Dispite 30 years of experience in local autonomy since its reintroduction in 1991, skepticism about the competence of local councils has not disappeared. It is generally criticized for the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s. However, there has no scholary agreement on a clear definition or an objective measuremen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wo purposes. First, it is aiming to develop to measure th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discuss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council. Second, we are interested in exploring how the factors consis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influence on law making activities. To create the measuremen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m in local councils, we consider four types of variables: salary, times in session, the number of staffs and the number of committees. Among the 16 local councils excluding Sejong, the Seoul and Gyeonggi-do council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the Jeju-do council, designated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nce 2006,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Through the measuremen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m, we found that the biggest problem of the Korean local council revealed was scarce staffs. Considering the number of staffs p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1,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per legislator of the local councils is only 0.187 on average.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actors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influence on legislative productivity: bills introduced per legislator and tha rate of bills introduced by legislators. The results shows that salary, time in session, the number of committee staffs, and the average number of legislators assiged to each committee. The rate of bills introduced by legislature, which is designed for examing the capacity of legislature against local government is associated with the variables of salary,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s, the number of committee staffs and the average number of legislators assiged to each committee.

#의회전문성 #광역의회 #지방의회 #지방자치 #전문성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가상준 / 2002 / 광역의회 전문화를 통한 지방정치 발전 / 시민정치학회보 5:269~283

금창호 / 2014 /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 지방의정센터의 설립을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369~386

김성호 / 2002 / 지방의회의의정활동성과평가모형개발과적용방안 :1~235

김순은 / 1995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 한국사회과학연구 14:61~75

김순은 / 1993 / 광역의회의 지위에 관한 연구 - 광역의회간 전문성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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