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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25 - 3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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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R&D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산출로서의 기술개발, 정책결과인 경영성과, 정책영향인 고용창출 간 관계를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원과 각 효과간 관계에서는 정부지원과 기술개발 효과 간 관계, 정부지원과 총자본이익률 간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과 기술개발에 따른 경영성과의 변화에 있어서는 매출액, 총자산, 총자산순이익률, 총자본이익률에 대해 정부지원과 기술개발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기술개발, 경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경영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이 고용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의 성공단계로 아직 진입하지는 못하여 수익성 개선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가 고용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R&D 지원사업의 초중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경영규모 확대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 당 평균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재산업, R&D 집약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분야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정부지원 패러다임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소형 중소기업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프로그램 논리모형 #정책혼합 #Small and Strong SMEs #Eff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 #World Class 300 Project #Logic Models #Policy Mix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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