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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한국예술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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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술품 기증과 관련된 세법의 개정 요구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술계는 기증 미술품에 대해 시장가격 기준 도입과 기부금 한도액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세법 및 관련법 분석에 기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현행 세법과 관련법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법개정 요구의 불필요성을 논하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미술관 기증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와 가치평가 세부규정 미비로 기증자가 적절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련법 개정과 절차 규정 확립을 제시하였다.
#Donation of Art Work #Procedure of Art Work Contribution #Committee of Contribution Evaluation #Fair Market Value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미술품 기증 관련 세법의 이해
3. 세법개정 필요성의 검토
4. 세법적용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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