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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서미술문화학회 미술문화연구 미술문화연구 제11호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167 - 195 (29page)
- DOI
- 10.18707/jacs.2017.12.11.16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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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내년에는 3만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화소비’가 늘어난 예가 대부분이다. 또한 삶의 질적 수준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늘어난다.
이 논문은 ‘문화 복지와 문화향유 기회의 질적 향상’이란 측면에서 미술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미술관의 수준은 소장품이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준 높은 미술품의 소장을 늘리려면 미술관의 예산이 관건이다. 그렇다고 미술관의 모든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만 충당할 수는 없다. 그 바람직한 해결책의 하나로 ‘미술품 기증 방안’이 꼽힌다.
미술품의 기증을 통해 ‘미술관의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의 본보기를 보인 예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미술품 기증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개인미술품 컬렉터의 미술품 기증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2장의 ‘미국의 기증 · 기부 장려정책’에선 미술품 기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술품 기증 ·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미술품 기증 · 기부의 활성화 정책이 지속된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주축의 보수정부에선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문화예술 장려에 관한 법률이 폐기됐었다. 이후 기부 · 기증의 감소가 미술관 컬렉션의 질적 저하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1993년 빌 클린턴 정부에 들어 다시 ‘문화예술 기부 · 기증에 대한 조세지원’이 재개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 정부의 ‘문화와 예술 분야의 육성정책’은 재벌 견제용으로도 적극 활용될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미술품 기증 시 소득세 · 자본이득세 ·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상속세만 감면하는 영국보다도 훨씬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제3장의 ‘시기별 기증사례 분석’ 부분에선 미국의 시대별 변천에 따라 대표적인 개인자산가 겸 컬렉터를 중심으로 미술품 기증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예로는 1918년~제2차 세계대전 이전엔 록펠러 2세 부부 · 하브마이어 부부, 1945~1980년 전후(戰後)엔 로버트 리먼 · 넬슨 A. 록펠러 가족, 1980년~현재 동시대엔 보겔 부부 · 엘리 브로드 부부 · 로더 패밀리, 로널드 로더 등이다.
미국은 1917년부터 민간기부와 민간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기부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공공복지를 위해 쓰일 경우 세금을 대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제로 -‘미술관 기증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률’인 언더우드 관세법(underwood tariff)의 시행으로 미술관에 대한 기부 및 기증사례가 급증했다. 이런 결과가 미국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지금의 미국사회에선 보편적으로 부호들의 미술관 설립과 기증활동은 절세의 목적 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인식된다. 미술관들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면엔 미국식으로 정착된 미술 · 문화사업 관련의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미술관처럼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세법에 의해 비영리적이고 공공의 성격을 갖는 단체’여야 한다. 나아가 투명한 조세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오늘날 문화강국의 면모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 복지와 문화향유 기회의 질적 향상’이란 측면에서 미술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미술관의 수준은 소장품이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준 높은 미술품의 소장을 늘리려면 미술관의 예산이 관건이다. 그렇다고 미술관의 모든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만 충당할 수는 없다. 그 바람직한 해결책의 하나로 ‘미술품 기증 방안’이 꼽힌다.
미술품의 기증을 통해 ‘미술관의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의 본보기를 보인 예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미술품 기증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개인미술품 컬렉터의 미술품 기증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2장의 ‘미국의 기증 · 기부 장려정책’에선 미술품 기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술품 기증 ·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미술품 기증 · 기부의 활성화 정책이 지속된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주축의 보수정부에선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문화예술 장려에 관한 법률이 폐기됐었다. 이후 기부 · 기증의 감소가 미술관 컬렉션의 질적 저하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1993년 빌 클린턴 정부에 들어 다시 ‘문화예술 기부 · 기증에 대한 조세지원’이 재개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 정부의 ‘문화와 예술 분야의 육성정책’은 재벌 견제용으로도 적극 활용될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미술품 기증 시 소득세 · 자본이득세 ·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상속세만 감면하는 영국보다도 훨씬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제3장의 ‘시기별 기증사례 분석’ 부분에선 미국의 시대별 변천에 따라 대표적인 개인자산가 겸 컬렉터를 중심으로 미술품 기증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예로는 1918년~제2차 세계대전 이전엔 록펠러 2세 부부 · 하브마이어 부부, 1945~1980년 전후(戰後)엔 로버트 리먼 · 넬슨 A. 록펠러 가족, 1980년~현재 동시대엔 보겔 부부 · 엘리 브로드 부부 · 로더 패밀리, 로널드 로더 등이다.
미국은 1917년부터 민간기부와 민간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기부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공공복지를 위해 쓰일 경우 세금을 대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제로 -‘미술관 기증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률’인 언더우드 관세법(underwood tariff)의 시행으로 미술관에 대한 기부 및 기증사례가 급증했다. 이런 결과가 미국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지금의 미국사회에선 보편적으로 부호들의 미술관 설립과 기증활동은 절세의 목적 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인식된다. 미술관들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면엔 미국식으로 정착된 미술 · 문화사업 관련의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미술관처럼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세법에 의해 비영리적이고 공공의 성격을 갖는 단체’여야 한다. 나아가 투명한 조세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오늘날 문화강국의 면모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기증 · 기부 장려정책
Ⅲ. 시기별 기증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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