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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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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보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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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국선박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상운송의 발달로 인해 채권자들의 채권보전과 실행을 위한 선박에 대한 집행이 국내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선박집행에 관련한 법제는 각국마다 상이하여 외국에서 선박경매가 이뤄질 경우 경매의 효력이 경매국과 선적국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외국선박경매가 이뤄질 경우 경락인이 경락한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부담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적 효과가 경매실시국 뿐만 아니라, 선박등기․등록국 외의 제3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당해 선박의 등기, 등록변경이 성립되지 않고, 제3국에 있어 원소유자나 채권자 등에 의한 차압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해법회는 이러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대상으로 하여 2012년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초안을 제안하고, 현재는 IMO 협약채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초안이 핵심은 선박에 대한 모든 부담이 소멸된 선박의 소유권을 선박경락인이 취득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승인당사국에서의 경매의 효력발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선박경매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확정이나 통지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 및 외국선박경매로 인한 선박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효과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IMO 협약추진 과정에 있는 베이징 초안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제협약채택의 과정에 있으므로 협약비준의 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의 경매에 대한 승인기준 및 이해관계인의 확정과 통지, 선박등기부의 선내비치의 입법화를 제안하였다.
선박집행을 둘러싼 여러 문제 중에 특히 선박경매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경기의 침체로 외국에서의 선박집행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속한 협약채택 및 국내입법을 통해 이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선박집행 #베이징 초안 #선박경매 #경매통지 #경매승인 #경매증명서 #경매 #Ship enforcement #Beijing Draft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Notices of judicial sale #Recognition of a judicial sal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judicial sale #Judicial sale

목차

Ⅰ. 머리말
Ⅱ. 선박집행제도 개관
Ⅲ. 외국선박 집행상의 문제점
Ⅳ. 외국선박집행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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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가.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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