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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태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61 - 182 (22page)
DOI
10.15301/jepa.2016.2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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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취득 및 이용을 위해서는 생물자원 접근허가(Prior Informed Consent), 이익공유 계약(Mutually Agreed Terms)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하여 생물자원을 핵심원료로 사용하는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자원을 서식지외에서 관리하다가 필요로 하는 연구자 또는 산업계에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고는 생물자원센터들이 생물자원과 관련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경과를 살펴보고, 세계 최초의 나고야의정서 별도 이행법률인 EU의 나고야의정서법에서 언급된 등록자원은행에 대한 규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센터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고, 생물자원센터가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생물자원센터 #등록자원은행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Nagoya Protocol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Biological Resource Center(BRC) #Registered Coll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나고야의정서와 생물자원센터
Ⅲ. EU의 대응사례
Ⅳ.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센터와 나고야의정서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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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찬 / 2015 /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한 서울시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 추정 / 환경정책 23 (2) : 21 ~ 56 dbpia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11∼′2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서정 / 2013 / ABS 선례분석을 통한 국내 자생 생물자원의주권적 권리확보 방안 연구 / 환경정책 21 (4) : 45 ~ 66 dbpia [보고서] - 박수진 / 2008 /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 1 ~ 308 google schola [단행본] - 생명공학정책센터 / 2015 / 2015 생명공학백서 / 미래창조과학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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