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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85 - 3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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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적퇴치의 효과적 수단으로 등장한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 승선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제도화방향과 정부부처 간 바람직한 정책갈등 조정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제안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PCASP 승선의 법적 허용, PCASP 승·하선 및 무기사용의 국가 관할권, 정당방위 한계를 넘는 무기사용의 책임소재, 민간해상보안업체 국내설립 허용, 무기규제 일반법의 예외적 적용 등이 주요 쟁점문제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PCASP 승선과 무기 사용를 법적으로 허용하되, 둘째 PCASP의 승·하선 및 무기사용 지역을 해적이 출몰하는 루트 상의 특정 항만으로만 지정·고시하여 허용하고, 셋째 무기사용은 해적퇴치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넷째 PCASP 무기사용을 일반 무기규제법의 예외로 취급하고, 다섯째 PCASP의 무기규제업무와 인·허가업무를 분리하는 이원적 정부기관체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적행위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 #무기규제 #해상보안 #정책갈등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적행위와 민간무장보안요원제도의 개념
Ⅲ. 세계 주요 국가 민간무장보안요원 제도화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Ⅳ. 우리나라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 제도선택 기본 틀과 정부 내 정책갈등 조정방안의 모색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1 /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 google schola [보고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5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권도중 / 2012 / 소말리아 해적행위와 관련한 해상법상 주요쟁점 / 해양한국 : 465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종수 / 2014 / 소말리아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의 규제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 (1) : 26 ~ 32 dbpia [보고서] - 김길수 / 2014 / 해상경비업 실태 조사 및 제도 도입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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