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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래 선주연 박혜리 엄준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9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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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무역구제제도 중에서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의 운영 및 수출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 혹은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추세임.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인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다른국가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하지만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함. ■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외에 주요국인 미국, 중국, 인도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 ·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함. ■ 우리나라의 對세계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한국산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품목 구성, 평균 조사기간, 피조사국 구성 등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사 현황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 인도의 경우 HS 품목 기준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개시부터 종결되기까지 더 오랜 조사기간이 소요됨. - 특히 한국산 품목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조사 중 단기종결 건의 평균 조사기간은 12개월로, 중국 평균 13개월과 비슷하며, 미국 평균 4개월, 우리나라 평균 5.3개월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종결 조사건의 경우에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사기간이 중국, 인도보다 비교적 짧으며 인도와 중국의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장기종결 비중이 각각 85%, 7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단 반덤핑조사가 시작되면 단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주요국들의 반덤핑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임. -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 부담 등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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