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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준헌 (도쿄국제대학)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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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반덤핑 관세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발동한 반덤핑 조치가 해당 품목의 수입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열 분석 기법인 개입 모형을 사용하여 사례별로 반덤핑 조치의 전후로 수입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였는지 추정하였다. 일본이 발동한 8건의 반덤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반덤핑 조치를 전후로 수입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로 수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덤핑 관세의 부과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수입 전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반덤핑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일본 #반덤핑 관세 #무역 효과 #개입 모형 #Japan #Antidumping Duties #Trade Effects #Intervention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일본의 반덤핑 제도와 사례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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