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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06권
발행연도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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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 방향은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구조 최적화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8기 삼중전회는 향후 금융개혁의 네 가지 방향으로 △금융규제 완화 △다층적 금융시스템 건립 △개방형 금융시스템 건립 △시장실패 보완을 명확하게 제시함. - 시진핑(习近平) 정권 출범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 거시조정 △금융서비스 △금융개혁 △금융리스크 △대외개방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의 금융 정책을 추진해왔음. ▣ 특히 2014년은 중국 금융개혁이 신속히 추진되었던 해로, 금리시장화 및 예금보험제도 추진,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개방, 융자난 완화 및 민영설립 등의 방면에서 여러 성과를 거둠. - 예금금리의 상한선이 기준금리의 1.2배로 확대되고 예금기준금리의 기간등급이 간소화되어 은행의 금리 결정권이 확대되었으며, 「예금보험조례(의견수렴안)」가 발표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이 가시화됨. -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기존의 1%에서 2%로 확대되었으며, 통화스왑 계약 체결과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제도의 확장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진전됨. - 중국인민은행이 선택적 지준율 인하정책을 시행하여 기업 융자난 완화를 시도하고, 중국은감회가 5개 민영은행의 설립을 비준하여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함. ▣ 2015년은 ‘12·5’규획을 마무리하고 ‘13·5’규획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금리시장화와 환율시장화 추진 강화 △예금보험제도 출시 △선강퉁 제도 개시 △민영은행 설립확대 등의 개혁정책 시행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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