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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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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20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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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민간금융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례와 특징을 통해 중국의 민간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를 연구해 보았다. 첫째, 중국 민간금융 제도화 과정이 기존의 非제도권의 개인금고 등 민간금융 조직이 소액대출회사나 촌진은행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 민간금융 제도화 과정과 달리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금융 제도화 과정은 민간금융을 전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수용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촌진은행의 설립에 기존 상업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완전히 순수한 민간금융 자본의 촌진은행으로의 제도화 과정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순수 민영은행의 설립과정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촌진은행과 같은 순수 민간금융은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또한 당초 민간금융 제도화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원저우 등의 금융종합개혁 시범지역의 개혁내용들도 당초 출범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민간금융 제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내 민영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 일본의 민간금융 제도화 추진시기에 민영기업 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이 필요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 중국의 상황은 민간금융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유신체제, 일본의 2차 세계대전과 전후복구와 같은 특수한 상황적 환경에서 민간금융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민간금융을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조직, 특히 은행조직으로 포용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반면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모델을 내수소비형으로 전환하여 투자보다는 소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에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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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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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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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 2014 / 중국 민간금융에 관한 연구: 어얼둬스(鄂尔多斯) 지역을 중심으로 / 중국연구 60:247~272 dbpia 劉金賀 / 2012 / 중국 고리대금시장의 성장과 규범화 발전 / SERIChina Review 12(3):1~17 google schola 박찬일 / 2003 / 중국 금융제도의 발전 / 한국금융연구원 google schola 서봉교 / 2014 / 중국 新금융상품, 위어바오(余额宝)의 성장과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 동북아경제연구 26(3):97~129 google schola 서병학 / 2001 / 사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금융실명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심으로 / 재정정책논집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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