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적 검토

이정민; 정운영; 이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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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운영 ((사)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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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은행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과 함께 언급되는 개념으로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다. 사회적은행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은 물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어야 한다. COVID-19 유행 이후 금융소외 및 금융양극화 등 복합적인 금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시중은행들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존 금융기관들도 ‘ESG 위원회 설치’ 및 ‘상생금융 활성화방안’ 등 사회적 책임, ESG 금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적은행은 기존 은행들의 ESG 금융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회적 금융 시장은 2018년 정부부처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양적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민간 사회적 금융 시장의 확대로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이다.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한해결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금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의 사회적은행과같이 여·수신이 가능한 제도권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적은행의 의미와 차별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회적은행 현황 및 설립동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행법상 사회적은행의 설립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은행법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의 설립요건을 검토한 결과 각 법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사회적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법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자산건전성 등 규제요건이 엄격하고 저축은행법이나 신협법의 경우그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선제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등 권고 기준을 법 기준보다 높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법상 전국은행으로 설립하는 것이사회적은행의 파급효과는 물론 사회적 금융시장 확대에 적합하다.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입장에서비영리법인 형태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중앙회를 거쳐 주무부처에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앙회와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인가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있다. 그러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별도의 고려사항을 두고 설립하는 것이필요하다. 추후에는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점에서 시간 및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금융기관으로 설립목적부터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은행의 설립부터 확산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은행법상의 각종 규제 적용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고 사회적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ocial bank is a concept mentioned along with social economy and social finance, and is a bank that generates social values and financial retur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A social bank should be a bank that provides financial services to the financially underprivileged as well as to companies and businesses pursuing social values. As complex financial problems such as financial alienation and financial polarization intensify after the COVID-19 pandemic, financial authorities are giving financial support, and the government is also demanding that commercial bank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by emphasizing win-win financing. Currently,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striving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ESG financ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ESG committees’ and ‘plans to revitalize win-win finance’, and social banks are differentiated in that they prioritize social value creation. The social finance market has expanded quantitative supply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Social Finance Revitalization Plan" to government ministries in 2018, but has not led to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ocial finance market. A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expanding to solve complex soc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can solve it on its own in the private secto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arry out activities such as loan and reception, such as overseas social banks that focus on social finance. This paper reviewed the meaning and differentiation of social banks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establishment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ocial bank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ocial bank under the current law was reviewed, and matters that need to be revised or considered were summariz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the Banking Act, 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 the Mutual Savings Bank Act, and the Credit Cooperative Act, each law differs, but social bank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the Banking Act, regulatory requirements such as asset soundness are stricter than other laws, and the requirements are more relaxed in the cas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and the Credit Cooperative Act. But, in fact, financial authorities set recommended standards such as BIS capital ratio higher than legal standards to cope with preemptive risks, so establishing a national bank under the Banking Act is suitable for expanding the social financial market as well as the ripple effect of social banks. From the standpoint of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non-profit corporations such as Credit Cooperatives, Nonghyup, and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Saemaul Geumgo) can be considered, but since all of them must go through the Federation of them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competent ministry.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for authorization if they opinions differ from the Federation of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rn with separate considerations, such as Internet-only banks. In the future, special laws can be considered.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can be burdensome time and money in that it requires separate legislation, but it can quickly proceed from the establishment to the spread of social banks in that it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rom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In particular, special provision can be made for the application of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Banking Act, and the specificity of social banks can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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