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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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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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위기관리비용은 대부분 정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국내 공적부문 외에도 국제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재검토하여 남북통일의 전제(필수)조건을 제시한다. 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래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다룬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는 통일한국정부가 되겠지만, 남북간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의 통일과정에서는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가 한국정부 외에도 북한 당국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통일이 임박해지는 시기에는 남북한 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남북간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해외재원 조달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이때가 되면 남북통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과거의 분단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통일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통일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볼 때,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달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원조사회에서 국제공적부문의 공적원조자금 조달이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재원 조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정치적 위험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분담방식에 의한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아직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될 때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이미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The costs of unification involved in Korean unification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① crisis management costs for alleviating economic and social shocks from unification (including costs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② reconstruction cost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③ fiscal transfers from the South to the North in the form of income subsidies. We deal with how to secure finances externally for costs of reconstruction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which would be financed by the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or through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We present three pre-conditions for Korean unification after carefully re-examining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① The North Korean people should want unification with the South, ②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ctually representing the wish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present in North Korea, and ③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and China, needs to be cooperative (or at least, not get in each others’ way). The main implication of these pre-conditions are that politic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not be accomplish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in suggesting realist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external financing, we need to look at the entire picture regarding the unification process. After political unification, the Government of a unified Korea will become the subject of external financing, whereas before the unification, North Korean authorities will have the primary rol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matter of fact, there likely will not be any major issues left for external financing following a successful political unification of Korea.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Korean unification, there should be an interim period of negotiation between the two Korean authorities for addressing major concerns after politic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 a period to be referred to as “the imminent unification period.” During this period, the international investors would be uneasy about what would happen after the Korean unification and associated uncertainties. How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financial markets in the imminent unification period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course of Korean unification. We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it. Extending the analysis to the entire period of Korean unification, the most viable method of financ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ould be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As time goes by, the financing ability of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would decline and thus, would warrant an increased role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period after political unification, greater uti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would be feasible. We also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eriod prior to political unification. After our repeated search for ways to finance unification costs from abroad, we have come unexpectedly to conclude that maintaining the fiscal soundness should be the best way to counter the potential costs of Korean unification. South Korea ratio of national debt to GDP is already over 30 percent and is expected to exceed 35 percent in the next two years. The ratio for West Germany before the German unification was less than 40 percent. Thus, the most effective way in terms of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is to build up South Korea’s economic power to be as powerful as possible, and return the fiscal conditions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soundness, setting a limit on the ratio of the national debt to the GDP.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1. 통일의 필요조건
2. 남북통일과정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4. 민관협력(PPP)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부록 2. 민관협력(PPP)
1. PPP 개관
2. PPP의 구조
3. PPP의 유형
4. 예상되는 문제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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