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과 공격방어방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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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11호 (통권 제717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41 - 14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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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62 판결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 변경은 잘못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한 흔적이 없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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