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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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7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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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환경법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인도는 2010년에 국가녹색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진국 또한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경사건에 전문화된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분석과 함께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환경법원의 도입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환경법원의 도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인도사법부는 인도의 환경법원의 도입을 위한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과 넓은 범위의 구제 및 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인도환경소송법제에서의 국가녹색재판소의 주요한 역할을 분석하고 인도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로 이루어진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긍정적인 시도들과 우리 환경소송의 한계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은 최근 재조명되는 우리 환경법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The main obj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decades it has been suffering in po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court has become crucial consider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oth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In this perspective, Indi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Green Tribunal (NGT) on 2010.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included South Korea, the current momentum is moving towards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to deal with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efforts for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context with analyzing the Korea’s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it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urt in South Korea. The Indian higher judiciary,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has played proactive-role for setting-up of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suggested National Green Tribunal which provides effective and expeditious disposal of cases relating environment and broad relief and compensation for citizens. This article observes critical role of the National Green Tribunal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it continues by fully examining positive initiatives of Indian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which consisted of Indian Supreme Court and National Green Tribunal compared to the current limit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litigat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Green Tribunal’ would be very useful implication to satisfy the growing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인도 #한국 #환경법 #환경법제 #인도대법원 #국가녹색재판소 #India #South Korea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Jurisprudence #Indian Supreme Court #National Green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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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1 / 인도에서의 공익소송 / 헌법학연구 17 (3) : 149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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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철수 / 1999 / 헌법학개론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10 /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 환경법연구 32 (2) : 133 ~ 16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균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환경법연구 37 (2) : 141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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