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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욱 (해동기술개발공사) 김철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7권 제5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 - 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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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TDR)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례로
정지욱 ,  김철영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6.10 학술저널

2015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TDR)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례로
정지욱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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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 · 문화 환경의 보존기법으로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실시모형을 대구광역시 중구에 적용해봄으로서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지역의 개발권이 송출지역의 전체 개발권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1의 형태로는 거래가 가능한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역사 · 문화 환경의 보존기법으로서 개발권양도제는 현실적으로 한계는 존재하지만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시 · 군 · 구 조례에 의한 용적률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시장적인 측면에서 개발권양도제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역사 · 문화 환경의 보존기법으로서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강화 또는 밀도 규제를 통하여 개발권의 수요를 유발하며,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 · 문화 환경 #개발권양도제 #용적가치 #Historic Cultural Resources #TDR #Value of Floor Area Ratio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역사 · 문화 환경의 보존에 대한 제도적 고찰
3.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4. 개발권 설정 및 사례분석
5. 개발권양도제(TDR) 활용가능성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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