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4호(2015년 8월)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3 - 72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결합개발은 복수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보존이 필요한 송출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그 개발권을 수용지에 이전하여 환경 또는 문화 등의 보존을 추구하는 정비수법이다. 결합개발은 민간시장을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기제에서 작동가능해야 한다. 즉, 결합개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합개발을 통해 송출지와 수용지의 개발수익이 증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결합개발의 수익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용적률 산정방식, 최소 용적률 인센티브, 수익 배분방식 등 결합개발제도 인센티브 체계의 실행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용적률 산정방식의 비교에서는 토지면적비 방식이 토지가액비 방식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최소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향조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수익 배분방식의 비교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일조합 방식은 송출지와 수용지의 수익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1:1 배분방식은 일부 구간에서 송출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으며, 토지면적비 기준의 지가보정 배분방식이 가장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결합개발 제도개선의 초점이 송출지와 수용지 사이의 적정 수익배분 방법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합개발제도 #용적률인센티브 #이전용적률 산정방식 #개발권양도제 #Conjoint Renewal Program #FAR Incentives #Calculation of Transferable FAR #TDR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결합개발 인센티브의 적정성 검토방법과 개발수익 산정식 유도
3. 분석결과 및 고찰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홍빈 / 2009 / 주거-상업 용도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시설계 10 (4) : 67 ~ 8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희 / 2007 / 구릉지 경관관리 및 정비촉진을 위한 결합개발제도의 운영방향 / 서울정책포커스 (18) : 1 ~ 1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엽 / 2007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헌법의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42 (4) : 7 ~ 28 dbpia [보고서] - 서울특별시 / 2014 /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우진 / 2014 / 상업용부동산의 결합개발방식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9 (6) : 17 ~ 3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TDR)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례로
정지욱 ,  김철영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6 .10
관리처분계획 분석을 통한 결합개발사업의 인센티브용적률 배분에 관한 연구
박순신 ,  박환용 주거환경 2016 .09
용적이양제도를 위한 용적거래방식의 적용가능성 검토
이인성 ,  배재흠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3 .06
도심생태계보전지역 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TDR) 적용가능성 분석
서순탁 도시행정학보 2005 .08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연계개발 개념설정 연구
배웅규 ,  김원 서울도시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39-00183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