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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1권 제2호(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87 - 97 (11page)
DOI
10.38195/judik.2020.04.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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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여의 성격과 적용 원칙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여의 다양화에 따른 법리적 문제와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지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기제가 필요하므로, 관련법의 인센티브 산정식에 이를 위한 가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인센티브 산정식에서는 토지와 현금ㆍ건물의 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공공기여의 가치가 같고 대지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의 방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기여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인센티브 산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현금 기부채납 #Urban Renewal Project #Public Contribution #Incentive Calculations #Infrastructure Liability #Public Housing Provision #Monetary Contribu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검토의 내용 및 방법
3. 사례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우원 / 2013 /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26(3):195~218 dbpia 고문현 / 2011 / 부당결부의 원칙 / 자치발전 (11):108~113 google schola 김성운 / 2009 / 기부채납 여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에 관한 연구 - 공원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 / 국토계획 44(5):7~25 dbpia 김성희 / 2010 /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2):45~62 dbpia 김지엽 / 2016 /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 도시설계 17(2):119~1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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