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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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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희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안건혁 (서울대학교) 심교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2호(2010년 6월)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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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지분 감소 및 설치비용 분담과 같은 사적 재산권 제한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는가 하는 사업주체의 관점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확보조건을 수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논란이 되어왔던 합리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할증비율과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비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율이 늘어날수록 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수리모형을 통해 살펴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확보조건을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 서울시 기준 0.3 보다 많은 용적률 보너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분담한다면 용적률 할증비율의 증가 없이도 인센티브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쾌적성 증대가 사업주체의 경제성에 긍정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편익의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손실보상의 차원에서만 접근한 부분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기부채납 #인센티브제도 #용적률 할증비율 #주택재개발사업 #Land Donation #FAR Incentive System #the ratio of FAR Bonu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제도 고찰
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효과 분석
4. 용적률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조건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최막중, 황규헌.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인센티브 기준의 실효성. 국토계획. 20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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