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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유나경 (코레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4호(2010년 10월)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61 - 17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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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기여를 적정수준에서 보상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법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법들의 인센티브 적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 부여조건, 산정식, 인센티브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며 법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의 부여조건과 수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인센티브와 관계된 법조항들을 모법에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도촉법 등에 규정된 확대된 범위의 인센티브 부여조건을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의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도시재생 #용적률 #Incentive System #Urban Regeneration #FAR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운영 현황
3.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운영의 문제점
4. 결론 : 도시재생사업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0 /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2) : 45 ~ 6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1998 / 도시설계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27 (6) : 157 ~ 173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 / 2002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6. [단행본] - 양재섭 / 2006 /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7. [학술대회논문] - 이백호 / 2001 / 중소도시의 토지이용 규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 200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 261 ~ 2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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