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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5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11 - 121 (11page)
DOI
10.38195/judik.2018.10.1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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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물 기부채납, 현금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등 네가지 공공기여 방식이 있는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 유지가 긴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자료 84건을 바탕으로 이 네 가지 공공기여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비용과 수익 및 공공편익을 비교하여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인센티브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공공효용이 높은 중요 광역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의 수준을 높여주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건물 기부채납 인센티브는 비용이나 공공효용에 비해 과대한 면이 있으므로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층별 가치차이를 반영한 가중치 도입이 필요하며, 건물 기부채납과 현금 기부채납의 인센티브 산식에는 실제 주택대지면적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과 건물 및 현금 기부채납의 면적환산 기준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기여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Housing Renewal Project #Public Contribution #FAR Incentives #Infrastructure Liability #Public Housing Provis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검토의 틀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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