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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석 (경상국립대학교)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 배민철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20권 제1호 (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3 - 8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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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ide effect of compressed economic growth in Korea, conflict over development profit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Only fair allocation of development profits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conflict.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air distribution by empirical analysis on Byulnae new town case. This study found out that site development profits were very little for the public land developer, and most of development profits went to house builder and house buyer. It is not justified to rule out the natives who give up the place of life for public works in th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he public land developer’s profit can be justified as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development profits. Bu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house builders" excessive profits.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derived. For sharing the development profits with the natives, expansion of housing purchase opportunities to them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shall enhance the legitimacy of public works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socialize development profits in the housing construction stage.
#개발이익 #택지개발 #공동주택 #Development Profits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Multi-Family Housi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Ⅲ.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실증분석
Ⅳ. 유사지구 개발이익 비교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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