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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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3 - 18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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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종래의 법리 적용만으로는 적합한 해결을 할 수 없는 법분야 중 하나가 바로 대리모계약에 관한 사안이다. 본래 대리모계약이란 부부 중 처가 불임인 경우에 다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남편의 자녀를 임신케 하여 그 자녀를 낳아 인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대리모계약은 대리모에의 보수지급, 대리모측의 출산아 인도의무, 대리모부부의 친권포기 내지 양육권의 양도, 의뢰인 처의 입양에 대한 합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대리모계약은 국내외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불임부부와 대리모 및 출생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현실은 순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대리모계약이 성립되어 시술되는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이미 국경을 넘어 한국인이 전 세계로 나아가 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시술을 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 및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의 쟁점사항들 중에서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문제, 대리모계약의 허용범위 문제, 대리모계약의 이행청구/계약해제/손해배상 문제, 대리모출생자의 인도/인수 거부 문제, 대리모출생자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사항들 중에서 국제대리모계약과 국제적 공서 문제, 국제대리모출생자의 국적문제, 국제대리모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준거법결정·외국판결승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실질법상 대리모계약과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이라는 양 법체계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실제로 대리모계약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리모계약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및 판례와 법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리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입법방향을 적극 모색해보려는 데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One of the legal fields, which cannot be properly solved by simply applying the conventionally legal principles owing to the development in modern medicine, is just an issue on the surrogacy arrangement. The surrogacy arrangement originally implies a contract with the contents of asking for bearing and delivering the baby by making other woman pregnant with the husband"s child through promising to pay cost when a wife is infertile out of the couple. In other words, the surrogacy arrangement is having its major contents such as giving reward to a surrogate mother, a duty of delivering the born baby on a surrogate mother"s side, surrogate-mother couple"s abandoning parental right or transferring custody, and the agreement on adoption in the client"s wife.
The surrogacy arrangement is already in the reality of tacitly coming into action at home and abroad. Given not quickly arranging a legal device on this, nevertheless, all will be put in danger with failing to protect the minimally human rights of numerous infertile couples, surrogate mothers, and births. Furthermore, the reality is already in a situation that Koreans advance to the whole world crossing the boundary and then conclude the surrogacy arrangement and perform surgical procedure without ending in an issue that the surrogacy arrangement is established and undergone surgical procedure just among our countrymen purely within our countr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foreign legislations and cases focusing on America,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based primarily on the existing previous researches. Also, the issues of the surrogacy arrangement in real law are being addressed a problem about whether or not effectiveness of the surrogacy arrangement, a problem about allowable range of the surrogacy arrangement, a problem about claiming for performance/cancelling a contract/compensating for the loss in relation to the surrogacy arrangement, a problem about refusing the transfer/acceptance of the born baby from the surrogate mother, and a problem about legal position of the born child from the surrogate mother. Sequentially,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being examined a problem about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and th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 problem about nationality of the born baby from the international surrogate mother, and a problem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 in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In short, this study aims to be helpful for making it available for the substantially useful juridical analysis when a case o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actually takes place at home and abroad, by addressing the contents of both legal systems called the surrogacy arrangement in real law and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 balanced way.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ultimate significance in trying to positively seek the legislative direction that will be advanced down the road by our country, which fails to arrange a frame of judicious interpretation on this in the current law, by generally considering legislative cases & precedents and legal policies of major countries pertinent to the surrogacy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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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진 / 2004 /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민사법연구 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정명 / 1992 / 체외수정에 대한 법적 소고 / 가족법연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연창 / 1988 /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 사법행정 (333)

[단행본] - 권복규 / 2014 / 생명윤리와 법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문 / 2010 /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 민사법학 49 (1) : 125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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