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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0
- 수록면
- 253 - 280 (28page)
- DOI
- 10.22417/DPSS.2016.10.9.2.25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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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영화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정부의 영화 정책이 영화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역사도 길다. 영화 정책의 기조는 통제와 규제서보호와 진흥으로 전환되어 왔는데, 상영 부문 보다는 제작 부문 중심으로 시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시기별 영화 정책의 영화관에 대한 공적(公的) 인식의 흐름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미군정기 ‘미군정청령’, 이후 ‘영화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각종 허가와 규제, 입장세 부과, 스크린쿼터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영화관을 감시의 대상, 통제의 대상, 고세율 부과 대상, 한국영화 진흥의 공간, 보호의 대상 등으로 인식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관은 제작 혹은 수입된 영화의 주 매출 창구이면서, 대중의 대표적인 문화 향유 공간으로, 산업적,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다양한 영화가 생산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영화가 수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영화관 관련 정책이 좀 더 통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기별 영화 정책의 영화관에 대한 공적(公的) 인식의 흐름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미군정기 ‘미군정청령’, 이후 ‘영화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각종 허가와 규제, 입장세 부과, 스크린쿼터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영화관을 감시의 대상, 통제의 대상, 고세율 부과 대상, 한국영화 진흥의 공간, 보호의 대상 등으로 인식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관은 제작 혹은 수입된 영화의 주 매출 창구이면서, 대중의 대표적인 문화 향유 공간으로, 산업적,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다양한 영화가 생산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영화가 수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영화관 관련 정책이 좀 더 통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시기별 영화 관련 법령 속 영화관에 대한 공적 인식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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