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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희 (부경대학교) 구은미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97 - 323 (27page)
DOI
10.21286/jps.2016.11.6.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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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보완하고 개발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이 우선적인 현실적 문제의 시작이라면 교육권과 건강권은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교육과 건강권과 관련되는 국내외 법제와 정책, 그리고 외국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아동이 접하게 되는 학교 동료와 교사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둘째, 언어와 학습의 중요성 못지않게 이주아동의 진로나 취업 지원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체류자격 여부를 떠나 응급의료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보험 문제와 더불어 이주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적절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아동을 위한 기존의 여러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는 일반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대책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주아동 #인권 #교육권 #건강권 #유엔아동권리협약 #Migrant children #Human rights #Right to education #Right to health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주아동의 실태 및 우리나라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III. 외국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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