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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육동형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9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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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교통 SOC 시설 수준비교를 통해 SOC 투자 적정성 또는 필요성 등을 제기하여 왔음
- 주로 OECD, G20 등 선진국 위주의 국제기구에 속한 국가와 비교
- 지표 비교 및 회귀분석(국제추세선)을 통해 SOC 시설 수준 판단
[2] (국제비교의 문제) 면적당 연장, 인당 연장과 같은 단순 비교지표를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그 활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G20 국가 대상 국제비교 시 국토면적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총 연장 6위이나, 인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8위, 일반국도 13위, 총 연장 18위임
[3]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방향) 공급량 중심의 지표개발에서 벗어나, 교통을 복지 및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를 비교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교통 SOC 시설 수준 국제비교 현황]
[2. 교통 SOC 시설 수준 국제비교의 문제점]
단순지표의 한계
자료의 신뢰성 측면
비교대상 국가에 의한 문제
주요 지표의 한계
[3. 국제비교 지표의 개선 대안]
대안 I : 양적 공급지표의 개선
대안 II :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
[4. 교통 패러다임을 반영한 비교지표의 개발방향]
이용수요의 만족도 반영
유지ㆍ관리 측면의 반영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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