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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39 - 4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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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ICT 기기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민간위탁 #정책설계 #ICT equipment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assessment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contracting-out) #Policy desig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연구설계
III. 정책개발 단계별 이론적 · 실증적 논의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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