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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지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재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 표준인증안전학회지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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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제도는 크게 의무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인증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KC 인증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의인증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법정임의인증제도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임의인증제도는 KS 인증을 포함하여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특정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며, 민간(단체표준)인증은 민간기관이 자체수익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다. 법정인증 외에도 민간인증이 너무 많아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즉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증제도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증제도상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KS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과 함께 민간(단체표준)인증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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