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기 한민–민국당의 집권 전략과 헌법 갈등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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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강릉원주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3 - 21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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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수립 후 한민당(1949년 2월 10일 민국당으로 개편)의 집권 전략을 헌법 갈등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승만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한 한민당은 처음에는 내각책임제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실패한 뒤에는 각료직의 다수를 확보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초당파주의’를 내세우며 내각에서 이들을 배제했고 한민당의 집권 구상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한민당은 ‘내각 개조’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이범석, 윤치영, 임영신 등 내각의 핵심 인물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한민당은 의회의 정부 비판 분위기를 활용했는데, 특히 내각책임제 개헌론은 내각 개조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결국 이승만은 한민–민국당 인사들로 내각을 교체했고, 1949년 6월이 되면 이들 계열이 내각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민국당이 ‘여당’이 된 것은 아니다. 새롭게 내각에 등용된 인물들은 민국당 안의 이승만 직계 그룹, 즉 ‘안국동구락부’에 국한되었고, 또한 의회에는 친이승만 집단인 일민구락부가 조직되어 민국당을 견제했다. 결국 민국당은 1950년 1월 2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각 침투의 타협적 방식을 포기하고 행정수반으로서 이승만의 권한을 박탈해 사실상 정권을 교체하려 한 것이다.
개헌안이 제출되자 이승만은 의회 안팎의 지지세력을 총동원해 이를 부결시켰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선제 ·양원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 결과 내각책임제 對직선제 ·양원제의 헌법 갈등 구도가 명확해졌고, 이는 1952년 여름 피난 수도 부산을 정치파동으로 몰아넣은 뒤 끝이 났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에 성공함으로써 1인 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반면 민국당은 야당으로서 그 위치가 고정되었다. 또한 권력 연합의 공간이 사라지는 대신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만이 집권의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y for assuming the reins of government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KDP, reorganized as the Democratic National Party[DNP] on February 10, 1949) in connection with constitutional conflic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KDP that led the sole government establishment with Rhee Syng-man at first tried to adopt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Constitution, and after it failed to take control of the government by taking more than half of the cabinet to come into power. However, Rhee declared bipartisanism and excluded them from the Cabinet.
Afterwards, KDP designated ‘Reorganizing Cabinet’ as the official policy and launched an offensive against key figures in the Cabinet, including Yi Bum-suk, Yun Chi-young and Im Young-sin. In this process, KDP used the parliamentary criticism of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as a powerful means of pressing Rhee Syng-man. In the end, Rhee replaced the Cabinet with the KDP-DNP line, and in June 1949, DNP occupied more than half of the Cabinet.
However, this did not imply that DNP became the ruling party. The new members of the Cabinet were confined to the An-dong Group, a direct group of the Rhee Syng-man in DNP, and Il-mingroup, a company of pro-Rhee forces to curb DNP in the parliament. Eventually, DNP submitt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n January 27, 1950, which implied that the Party abandoned the compromising method of infiltration of the Cabinet and tried to deprive Rhee as the head of administration. It could be actually considered as regime change.
Whe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submitted, Rhee Syng-man voted down it by mobilizing his supporters inside and outside of the parliament. But conflict was not end. Since Rhee formalized the promo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nd bicameral System simultaneously with the rejec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on March 14. As a result, the constitutional conflict structure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versus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nd bicameral System became clear, and such conflicts ended after putting the evacuation capital Busan into a political turmoil in the summer of 1952. By succeeding in rectify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Rhee strengthened the power structure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solidified the foundation of one-person power regime. On the other hand, DNP fixed as an opposition party, and only the replacement of power through elections remained as their ruling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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