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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진욱 (중앙대학교) 서준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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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가 시행된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의 특성을 역사적,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는 외국의 신자유주의적 분권화 사례들처럼 복지국가 축소의 수단이었나? 둘째, 지방분권은 애초의 의도대로 중앙정부 권력의 분산으로 이어졌는가? 셋째, 지역 복지정책의 중요 변수가 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동학을 갖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들에 관한 주요 지표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 총예산 중 비중의 추이 및 증감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분석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화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모두 상승하는 추이가 대체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방분권화가 곧 복지국가 후퇴를 뜻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는 국고보조사업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체제는 중앙 복지정책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기제로 기능했다. 셋째, 지방 권력구조는 지역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와의 관계, 중앙 권력에 대한 유권자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여 지역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가 압도적 중요성을 갖는 체제 하에서는 중앙의 복지확대 또는 복지억제가 모든 지방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면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권력 강화 역시 복지정치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으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국가주도 체제의 복지정치적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다.
#복지국가 #복지정치 #지방분권 #지방정부 #지방정치 #welfare stat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local politics

목차

요약
1. 서론
2. 복지국가와 지방분권
3. 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4. 지역 복지정책과 중앙-지방 정치동학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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