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이민법의 한계

임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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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Homo Migrans Vol.15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99 - 1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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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케네디 동화주의의 양면성과 1965년 개정이민법의 한계

임현식 HOMO MIGRANS 2016.11 학술저널

케네디 대통령의 새로운 동화주의와 1965년 개정 이민법

임현식 사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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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의의와 한계를 케네디 대통령의 동화주의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케네디 대통령의 주장하였던 동화주의를 분석하였으며, 그의 동화주의가 1965년 개정 이민법에 관한 미국 의회 내의 토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은 북서유럽 국가들에게 대부분의 이민 기회를 제공하였던 국적기원법의 쿼터 원칙을 폐기하고,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에 개방하였던 법안이다. 개정 이민법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연간 이민 쿼터를 서반구에 12만명, 동반구에 17만명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외 대다수 지역에 이민 쿼터를 부여하지 않았던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적기원법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요소를 철폐하고, 모든 국가에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민 문호의 확장은 1970년대 이후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65년 개정 이민법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보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법안이 서반구와 동반구에 이민쿼터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에 확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민 개정안은 ‘가족초청이민’을 이민의 우선순위로 배정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 이민자들의 가족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은 이 법안을 ‘의도하지 않은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케네디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1958년 메사추세츠 주의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며 국적기원법의 원칙을 정치인 가운데 최초로 비판하였으며,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또한 그가 주장하였던 ‘새로운 동화주의’는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 즉 이민의 쿼터를 모든 국가에게 확장한 진보성과 이민의 우선순위를 유럽출신의 이민자들에게 부여하였던 보수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대단히 유용하다. 케네디의 동화주의는 이민의 문호를 모든 국가에게 확장해야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진보적인 성격과 미국 이민사를 ‘하나의 문화’로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보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케네디의 동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1965년 개정 이민법의 양면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1965년 개정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1965 Immigration Act through President Kennedy’s New Assimila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view point, this study examine President Kennedy’s New Assimilation with its influence of United State Congress’ debate on 1965 Immigration Act.
1965 Immigration Act repealed the principle of National Origins Act which provided most of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Nordic Countries. especially Nordic Countries. Morever, 1965 Immigration Act provided annual Immigration Quota both to Western Hemisphere Countries and Eastern Hemisphere Countries: 120,000 annual quota to the Western and 170,000 to the Eastern. This act consisted with liberal characteristics of repealing racial discrimination elements of National Origin Act, and extended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all country. Therefore, 1965 Immigration Act provided practical turning point of racial and cultural changes in United States after 1970s.
However, 1965 Immigration Act was consisted with conservative articles as well in closer analysis. Although 1965 Immigration Act expanded immigration to all nation by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o Western Hemisphere Countries and Eastern Hemisphere Countries, this Act also gave immigration priorities to ‘family reunification immigration’ which provided better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families of European Immigrants who possessed United States Citizenships. This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is primary reason why this Act is considered as ‘unintended reform’.
President Kennedy is an fundamental agent on understanding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When he was a Senate in Massachusettes in 1958, he was a first politician who criticized National Origin Act. He also provided blueprint of 1965 Immigration Act when he served as president. His ‘New Assimilation’ is primary factor to analyze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which consisted with liberal characteristics of expanding immigration quota to all nation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of giving better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European Immigration. Kennedy’s New Assimilation includes both liberal characteristic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 It justifies the reason to expand immigration to all country but also explain U.S immigration history as an process of assimilating into ‘singular culture’. Therefore, analyzing interrelation between ambilaterality of Kennedy’s New Assimilation and ambilaterality of 1965 Immigration Act is a crucial subject on understanding 1965 Immigration Act.

#1965년 개정 이민법(1965 Immigration Act) #케네디 대통령(President Kennedy) #새로운 동화주의(New Assimilation) #냉전과 진보주의(Cold War and Liberalism)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 #네이티비즘(Nativism)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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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 1965 / Congressional Record : Proceeding and Debates of the 89th Congress first section / 89th Congress

[단행본] - Mae M. Ngai / 2004 /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ne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 Princeton University Press

[단행본] - Russell, A / 1986 / Revisting Assimilation: The Rise, Fall, and Reappraisal of a Concept in American Ethnic History / American Historical Review : 445 ~ 449

[단행본] - John F. Kennedy / 1964 / A Nation of Immigrants / Harper & Row

[단행본] - Roger Daniels / 2002 / Coming to America: A History of Immigration and Ethnicity in American Life / Perennial : 101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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