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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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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중산층의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재원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중남미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2008~13년 평균)는 GDP 대비 3%로 전 세계 평균(3.8%)을 하회함.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민간자본을 동원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경제 인프라에서 병원, 학교 등 사회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 -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PPP 제도와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플랜트 시공 등 턴키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임. ■ 이처럼 급변하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중동을 대신해 해외건설시장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진출 기반을 상실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먼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둠. - 둘째, 저부가가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중심의 단순도급형 수주에서 탈피, 수주구조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방안 제시에도 중점을 둠.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남미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도출에도 역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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