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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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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항구적 존립을 위한 기능수행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본질적 요소이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대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의 노력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자율성은 신장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실제 성과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노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 #지방정부 #지방자치 #Local Finance #Autonomy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논의
Ⅲ. 연구설계
Ⅳ. 경험적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상용 / 2010 /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자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통제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세 26:17~34 google schola 이영희 / 2012 /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재조명 / 한국정책학회보 21(3):361~388 dbpia 이재원 / 2012 /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1~27 google schola 이재원 / 2014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정책과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9(1):77~108 dbpia 이재은 / 2006 /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혁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1(2):33~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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