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김종해; 김병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통권 제34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9 - 18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신탁법은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도입했다. 이들 신탁은 “죽은 자의 손(dead hand)에 의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한 통제 및 관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구분하여 각 수익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자의 순위에 따라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소득개념에 기초한 원본과 수익의 취득자(수익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각 평가액의 합계액을 상속가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이 동일한 재산을 연속하여 수익권을 승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소득개념이 아닌 무상이전자(위탁자)를 기준으로 승계하는 재산개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재산개념으로 보는 것은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도 부합된다. 이와 같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대한 과세근거와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신탁이익을 구성하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을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보며, 2단계, 원본과 수익은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전환되며, 이의 각 평가액은 신탁재산의 평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수입수익의 평가액 + 잔여수익의 평가액 = 1”이며, 이때 1은 신탁이익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그 후 각 수입의 평가액의 지분율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둘째, 전환된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잔여수익은 미래시점에 수령할 재산에 해당하며, 수입수익은 특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연속적으로 수령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10%의 환원율은 현재 자산별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 및 기대수명을 반영한 연금율과 같은 평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일은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신탁이익의 상속가액을 각 수익자의 지분별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이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또한 신탁이익을 자본이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신탁수익으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Revised trust law introduced Will substitute trust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causing future interest. These trusts have features to exercise dead hand control over property. Interest of trust of these trusts adopted the way of succession property not to separate trust principal and trust interest but to divide income interest and remainder according to priority of beneficiary.
By the way, for current inheritance tax la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based on total amount of each value amount which is calculated as a criterion transferee of corpus and interest who based on income concept as inheritance amount. However, these trusts have adopted the way of succession property transferring successive interest as a equivalent asset, and this view seems not to adopt income concept but to adopt property concept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Furthermore, perceiving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as property concept is met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as well. Finally, change of view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require to prepare basis of imposition of tax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and accordingly new the valuation of it. Thus, on this treatise will suggest the solution for these issues as a inheritance tax perspective.
First, for inheritance property, date of valuating of these trusts of interest needs to coincid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regardless of date of receiving, which becomes date of standard for computing inheritance value amount, and then this tax amount is distributed each beneficiary as sharing rate of trust interest. This treatment method agrees with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Also, this approach avoids double taxation by understanding trust income interest as a capital gains.
Second, for inheritance tax la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is following. Step 1, Consider the value of trust property which consists of trust principal and revenue of trust as a inheritance value amount. Step 2 Equalize the sum of corpus and interest to value of trust property. That is “value of corpus + value of interest = 1”, which means “1= value of trust property”
Third, Rates of return on corpus and interest needs to be applied separately. That is because corpus is a right to receive property at some future time, becoming mainly remainder interest and income interest is a right to receive the stream of income generated by property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Current capitalization rate 10% doesn’t reflect rates of return of current types of ass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needs to be prepared the table like annuity rate which reflects life expectancy and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Like this, our inheritance tax law provides imposition of tax for interest of trust of Will substitute trust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and accordingly needs to rule ne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Through all this stated ab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 system will be provided and these trusts will be revitalized.

#재산개념 #소득개념 #신탁이익의 평가방법 #장래이익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 신탁 #생애권 #잔여권 #property concept #income concept #the valuation of trust interest #will substitute trust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future interests #remainder #life estat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해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2 이용수 3,027

김병일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8 이용수 4,7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생전신탁과세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김종해 , 김병일 조세법연구 2012 .08

신탁세제상 수탁자과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해 , 김병일 조세법연구 2015 .11

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김종해 , 김병일 조세법연구 2014 .11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정소민 법학연구 2019 .09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정소민 한양법학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16518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