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환경권론의 전개

유종민; 고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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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종민 (서해대학교) 고형곤 (서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07 - 4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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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론이 활발하게 주장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 인식이라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1960년대부터 다양하며 심각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司法的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특히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또는 私法상의 권리로서 1970년대부터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주장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이래 여전히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즉, 기존의 배상법제는 환경 문제로 발생된 피해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핵과 방사능 누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권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에서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환경권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권의 배후에 있는 사상으로서 어메니티의 개념에 관하여도 함께 고찰하고자한다. 그 이유는 환경권과 어메니티에 관한 논의를 둘러싼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고 환경권과 어메니티의 개념과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사이에 공통의 가치관을 뿌리내리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메니티에 관한 연구의 부족과 환경권론과 기존의 법리와의 융합이 불충분한 점이 안타까우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환경권의 확립을 향한 이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환경권이 제창된 경위나 그 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인 ‘어메니티’라는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개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져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권과 어메니티개념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The reason why the theory of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actively claimed in Japan is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crisis stemming from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Japan, a variety of issues arising from grave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occurred since the 1960s. In addition to relieving the victims from judicial aspect of the damages caused by such environmental pollution, an entirely new right called the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asserted a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since the 1970s.
It has been claimed since the recognition of the new environmental rights in Japan, however, that the damages inflicte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never been remedied sufficiently up until today. In other words, the existing compensation law does not adequately protect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problems. Recentl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recognized again in the wake of the series of nuclear and radioactive leaks. Therefore, the author intends to introduce firs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which has been discussed so far in Japan.
In addition, the author will examine the concept of amenity as an underlying ideology behind the environmental rights, the reason being that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discussion on environmental rights and amenity still remain, and the relevance betwee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and amenity still needs to be reviewed in further detail. What is deplorable, in particular, is the lack of research on amenity as well as the lack of integration between the theory of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We believe that overcoming such challeng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ask tha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right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review how the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claimed in the first place as a distinctive direction as well as the concept of “amenity”, which is the underlying ideology behind the discussions on environmental rights. As the author believes it would be useful to study the concept in earnest,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amenity that are being discussed in Japan sha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환경권 #어메니티 #환경공유의 법리 #환경공동이용권 #자연총유론 #Environmental right #Amenity #Legal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 share #Joint use right of the Environment #Collective ownership theory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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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재 / 1981 / 환경권론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의 개념과 실현방법 고찰 / 사회과학논총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천경송 / 1979 / 환경권 / 사법논집 10

[단행본] - 宮本憲一 / 1995 / 都市をどう生きるか‐ アメニティへの招待 / 小学館

[단행본] - 吉田克己 / 2011 / 環境秩序と公私協同 / 北海道大學出版會

[단행본] - 吉田邦沢 / 2000 / 民法解釋と揺れ動く所有論 /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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