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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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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스피노자가 그의 「정치론」에서 사용한 ‘절대적 통치’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사용한 ‘절대적 통치’는 정치체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통치에 참여하면 통치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 민주주의(민주정)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절대적 통치가 다중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다중을 정치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중의 배제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정치체제 분류 방식, 곧 통치자 결정방식에 따른 귀족정과 민주정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귀족정은 기존 귀족에 의한 “선출”, 민주정은 “법률”로 보장하는 타고나는 권리 또는 우연성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치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곧 절대적 통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귀족정의 방식보다는 민주정의 방식이 우월하다. 둘째, 민주정이 인간성의 결함을 더 많이 고려한 정치체제다. 셋째, 스피노자 민주주의 이론은 고대와 대비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 넷째, 선출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중의 배제라는 절대적 통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스피노자 #민주주의(민주정) #절대적 통치 #귀족정 #다중 #법치 #Spinoza #democracy #absolute rule #aristocracy #multitude #rule of law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체제와 절대적 통치(imperium absolutum)
Ⅲ. 민주주의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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