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WTO반덤핑협정은 제9.3조(반덤핑관세의 산정), 제9.5조(신규수출자재심사), 제11.2조(중간재심사), 제11.3조(종료재심사) 하의 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개념,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칙의 부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들 재심사에 원심조사와 상당히 구분되는 규칙, 절차와 방법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제소자에게 불 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모든 반덤핑조사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손상한다.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규칙,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는 관행은 또한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며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원심조사에 대해서만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협정 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재심사를 포함하여 반덤핑절차의 모든 추후단계에 대해서도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반덤핑협정 전반을 관통하여 적용되는 기본적인 실체조항, 방법과 절차를 담보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07 .04
-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07 .02
-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2017 .12
-
The Future of Anti-dumping Rules in a Prospectiv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 From an Analysis of Past Practice
국제경제법연구
2011 .11
-
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2014 .02
-
Analysis of the EU Anti-Dumping Regulations
유럽연구
2007 .12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Dumping under Anti-Dumping Laws in Northeast Asia
통상법률
2007 .04
-
반덤핑 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제로잉(Zeroing) 분쟁 변화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09 .04
-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6 .08
-
韓ㆍ中間 반덤핑規制에 關한 硏究
통상법률
2001 .06
-
韩·中自由贸易协定（FTA）和反倾销
법과 정책연구
2014 .01
-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통상법률
2006 .10
-
인도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 분석
통상법률
2012 .02
-
WTO 반덤핑 관련 주요 분쟁사례 이해 (1)
국제경제법연구
2009 .05
-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06
-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2015 .08
-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1 .12
-
중국에서의 반덤핑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법학연구
2011 .07
-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의 가능성 및 제도 정비 방안
조세연구
2002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