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2007년 8월 30일에 발표된 중국의 반독점법 내용을 분석하고 내년 8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총 8장 57조항으로 총칙, 경쟁관계인 기업 간 독점협의의 금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금지, 경영자 집중 억제, 행정권 남용 금지, 독점행위 혐의의 조사, 법률적 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사업기회의 확대, 내수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와 공정경쟁 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는 본 법안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가 더욱 엄격해지고 중국 정부의 차별적 법 적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사실상 경제법의 일종으로 많은 경우에 실질적인 법의 운용이나 집행이 개별 사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 반독점법은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 세밀하고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8월 1일 반독점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층 명확한 신규법령들이 필요에 따라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中国《反垄断法》实施的反思：问题与对策
동북아법연구
2013 .01
-
최근 중국 반독점법상의 독점협의(垄断协议) 규제와 문제점
홍익법학
2019 .01
-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08 .10
-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07 .10
-
论中国反壟断法草案中的经营者集中企业结合）控制制度 － 兼谈中国外资并购的反垄断审查制度 －
경영법률
2007 .01
-
中国反垄断立法的价值取向
경영법률
2007 .01
-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14 .11
-
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7 .06
-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 .03
-
중국 반독점법의 의미와 내용
원광법학
2008 .01
-
최근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 사례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3 .06
-
MS와 반독점법/디지털 세계화의 타자, MS
중등우리교육
2002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