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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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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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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반독점법》의 실시 의미와 그 내용,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과 쟁점, 그리고 사례 등을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행정력에 의한 독점의 형성”에 있었다. 입법 배경은 국가의 통일과 지역과 계층의 갈등, 벼락부자의 탄생과 중산층 이하의 좌절감 등이 국가의 일체감과 정권에 대한 합법성, 지방보호주의의 발호 등이 국가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었다. 《반독점법》은 간단하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점 협의와 시장 지배 지위의 남용, 경영자 집중과 행정 권력의 독점 현상 등 독점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부분과 이에 대한 조사, 법률 책임과 적용 과정 문제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반독점법》의 특징은 “집중” 등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정과 법의 운용에 대한 규정 및 반독점 위반 사항 제보자에 대한 처벌 경감 조항 등 특별한 운용상의 조항 들이다. 《반독점법》의 쟁점은 “독점”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 구조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규명, 행정 기관의 독점 행위 단속과 법률 집행에 대한 규정 및 반독점 현상 단속과 조사, 조치, 정책과 집행 기관의 문제이다. 국가 기간산업들과 국외의 다국적기업 들이 《반독점법》 제소의 제1차적 대상이 되었다. 《반독점법》의 결론은 첫째, 경제적인 헌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 공영기업, 지방 보호주의, 법률 처리 과정, 단속 주체 기관 등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셋째, 중국 경제의 본질과 제도 법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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